법령 물품관리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전고등법원 2014.12.04 선고 2014누10972 판결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물품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2. 대전지방법원 2014.06.19 선고 2013구합2909 판결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법 동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11,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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